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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 제조업 보호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격’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도 집권 1기 때 적용된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되고 3월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멕시코·브라질에 이어 네 번째로 미국에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 관세까지 예고되면서 통상 여건 전반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그는 첫 재임기인...
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의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전씨는 이달 1일 부산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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