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재경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 ‘예금토큰’으로 집행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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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4분기부터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 보조금에 이어 디지털 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를 정부 구매카드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도 가능해졌다.
재경부는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 할 수 있어 집행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를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쓰면 사후 소명을 해야 한다.
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는 향후 실증범위를 구체화하고,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경부는 “이번 사업은 제도 검토부터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라며 “디지털 화폐 기반 재정 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AI(인공지능) 재단이 지자체 최초로 AI 전문 협업 플랫폼인 ‘서울 AI플랫폼’을 구축해 정식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AI플랫폼은 시민 누구나 AI 전문가와 기업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전문가 1000여명과 기업 500여개가 등록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AI 역량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은 전문가와 기업, 정책, 도구, 협업라운지 등 5개 메뉴로 구성돼 AI 협업 파트너 탐색부터 협업 제안, 정보 탐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우선 전문가 메뉴에서는 도메인(12개)·전문분야(10개)·소속(4개)별 AI 전문가 정보를 확인하고 협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문가는 학위 및 실무 경력 등 재단이 정한 전문성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승인된 인원만 활동할 수 있다.
예컨대 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플랫폼에서 AI 기반 민원 분석 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을 찾기 위해 검색창에 ‘생성형 AI 분야 교수 찾아줘’라고 입력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추천되어 위원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메뉴에서는 AI 기술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협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다. 정책 메뉴에서는 국내외 AI 관련 보도자료를 수집·분석 후 AI가 주요 내용을 3줄로 요약 제공해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별로 최신 AI 정책 및 사업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구 매뉴에서는 보고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영상 제작 등 다양한 AI 도구와 활용 정보를 제공해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협업 라운지는 프로젝트를 등록해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AI 관련 프로젝트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고 협업을 확장할 수 있다.
재단은 “플랫폼에 챗GPT를 연계한 AI 어시스턴트(챗봇)을 도입해 이용자가 질문을 하면 AI가 맥락을 이해해 적합한 전문가·기업 정보를 먼저 추천해 주는 기능도 제공한다”며 “유사한 기존 플랫폼에서는 검색 결과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면, 해당 플랫폼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AI플랫폼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플랫폼 오픈을 계기로 민·관 협력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AI분야에서의 소통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쇄환(刷還) 정책을 실시했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각종 군역이나 부역을 피해 울릉도로 도망간 주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 후기 숙종 시절 안용복 사건과 울릉도 쟁계(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간 울릉도의 소속을 둘러싼 외교적 다툼)를 거치며 관리를 파견해 순찰하는 수토(搜討) 정책을 본격화하게 된다.
조선 정부는 1694년 울릉도 조사를 위해 장한상 일행을 파견했다. 당시 장한상 등은 독도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울릉도사적>(1694)에 기록했다.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정기적으로 수토관을 보내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점검했다. 이러한 수토 정책은 극심한 흉년으로 정지된 경우도 있었지만, 1894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울릉도와 주변 섬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영토 수호의 ‘최전선’을 지킨 수토관의 발자취를 찾는 학술조사가 이뤄진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오는 20~24일 울릉군 일대를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학술 조사는 1947년과 1952년, 1953년에 진행된 조사 이후 약 70년 만에 이뤄진다. 재단 관계자는 “광복 직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의 정신을 계승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재단 소속 연구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역사, 문화, 자연과학 등 분야별로 조사가 진행됐다면, 이번 조사에선 수토를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토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글자(각석문)을 조사하고 황토굴, 돌고리 등 관련 유적 현황도 살핀다. 옛 지도나 사료 속 지명도 고증할 계획이다.
국내 최고 탁본 전문가로 꼽히는 흥선 스님이 이번 조사에 참여한다. 탁본은 돌이나 금속, 나무 등에 새긴 글씨나 그림을 종이와 먹으로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뜻한다. 흥선 스님은 40여년 간 전국 곳곳을 돌면서 탁본 1100점 이상을 제작해왔고, 2024년 대한불교조계종 탁본 명장으로 인정받았다. 글자가 닳아 판독이 어려운 울릉도 수토관 각석문 등을 복원해 기록 자산으로 남긴다.
재단은 울릉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뒤, 하반기에는 독도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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