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서울 초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20%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 공지사항

피망머니 서울 초중고 불법촬영·딥페이크 사건 20% ‘학교장 자체 해결’ 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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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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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에서 실명예방과 안(眼) 보건 발전에 헌신한 구본술 한국실명예방재단 설립자 명예회장이 지난 14일 별세했다고 재단이 16일 알렸다. 향년 101세.
고인은 1925년 7월5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948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1950년 11월 수도육군병원에서 육군 안과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총탄에 눈을 잃거나 다친 환자들을 치료했다. 국립의료원 안과 과장으로 일한 1958년 당시 북유럽의 실명예방 활동을 벌이는 의사들 정보를 듣는다. 1960년대 초 국립의료원에서 일할 때 스칸디나비아 지역 의사들과 교류하면서 서구 의료복지와 안 보건 정책을 배웠다. 1966년에는 미국 국방부 병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실명예방 활동을 공부했다.
고인은 이런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1973년 한국실명예방재단을 창립했다. 먼저 어린이 눈 건강을 위해 애썼다. 만 3~6세 아동의 조기시력 검사를 강조한 의사였다. 재단 창립 뒤 혼자 농어촌을 돌며 저시력 아동을 치료하고, 백내장 환자를 수술했다. 고인은 2005년부터는 재단 내 ‘구본술 저시력 상담센터’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저시력자에게 무료진료봉사와 수술안내를 했다. 재단 활동은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어지며 아동 수만명이 개안수술을 받았다.
고인은 2010년 제22회 아산상 의료봉사상을 받았을 때 상금 5000만원 전액을 저소득층 실명인들과 안 보건 연구를 위해 기금으로 기부했다. 2019년엔 그의 업적을 가리는 구본술학술상이 만들어졌다. 2018년 국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 고인은 가톨릭 의대 안과교수 시절 의대생들에게 “주사 하나를 놔도 ‘따끔합니다’ 하고 미리 말하며 환자 입장을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인은 일제강점기 무교회주의 기독교 사상을 전파한 독립유공자 김교신(1901~1945)의 제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구윤모 인하대 명예교수·구한모 모안과의원 원장·구은모씨와 며느리 백계선·석경미·이현미씨, 사위 안재현 카이스트 명예교수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17일.
미국이 15척 이상의 군함을 배치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작하자, 이란군이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호전적 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물밑에서는 여전히 2차 대면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고한 대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을 아라비아해에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고속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봉쇄 구역에 접근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마약밀매선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양쪽 입구에 구축함 부대를 배치해 선박 검문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선박을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의심스러운 선박이 확인될 경우 미군이 배에 승선해 목적지와 화물 종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미 해군 제독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걸프만 외부에 항공모함 타격단 2개와 약 12척의 수상함이 필요하며, 걸프만 안쪽에도 최소 6척의 구축함이 있어야 한다”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동맹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봉쇄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우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들이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며 “우리는 그걸 허용할 것이다. 아마 내일 그것(국가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작전에 동참 의사를 밝힌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역봉쇄 조치가 발효된 후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역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전쟁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전했다. 에브라힘 졸파가리 이란군 대변인은 이란 항구가 위협받을 경우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물 밑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협상이 결렬된 후에도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이 이날 아침 연락을 취해왔고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해 양측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지난 협상에서 확인한 앙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간극을 좁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포기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20년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5년을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이란 협상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협상장을 떠났다”며 “향후 추가 협상이 이뤄질지, 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지는 전적으로 이란에 달려 있다. 공은 이제 이란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휴전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두 번째 대면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날짜와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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