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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조특위 범여권 “대장동 수사팀 교체는 정적 제거 목적…특검 통해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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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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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7일 “윤석열 정권의 대장통 수사팀 교체는 법리가 아닌 정적 제거에 그 목적이 있었다”며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그 자체로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엎었다” 등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전날 청문회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꾸려진 대장동 1기 수사팀의 팀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22년 5월 대장동 1기 수사팀이 건재한 상태에서 엄희준과 강백신을 주축으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전격 투입됐고, 본격적인 조작 수사가 시작됐다”며 “2기 수사팀은 사실상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당대표)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억지로 공범에 집어넣고 배임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수천억에 달하는 비리 사건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이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제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남욱을 협박하고 비리 범죄자 유동규와의 거래를 통해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녹취록과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공단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이 자체평가급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단 전·현직 노동자 2163명은 “자체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냈다. 공단 내규는 자체평가급을 경영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보수로 정하고 있다.
공단은 2016~2021년까지는 보수 월액의 100%를, 2022년부터는 75%를 자체평가급으로 선지급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공단이 자체평가급으로 보수월액 최소 75%를 보장해 매해 지급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자체평가급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최소지급률을 보장해 고정적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그해로 정해 지급한 것”이라며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판결 뒤, 나머지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대표 1명만 대표로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을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지 않았다는 점, 성과급 지급률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등 매해 변동가능한 외부기준에 따라 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원심판결이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체는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었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현직 노동자들이 ‘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선 ‘근로 대가’를 기준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대가의 사후적 지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 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에틸렌 등 7개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차질을 막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처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4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15일 0시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다.
정부는 우선 7개 기초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등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에 대해선 수급 불안 시 신속하게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계속될 땐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과 출고, 판매량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 포함된 물품을 수입 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으로 지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의 불편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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