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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사기 동덕여자대학교 측이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채권자(총장 등)는 학교 ‘점유관리권’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를 막아달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 판단했다.“근조 화환 설치, 노래·구호 제창 시 1일 100만원 지급” 요구한 학교12일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이 건물 점유를 풀고 앞으로도 건물 점거·시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점거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래커·페인트 등 이용한 낙서, 오물 투척, 근조화환 설치, 현수막·사진 게시, 북·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한 구호·노래 제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이러한 명령을 어길 시 채무자(총학 등)는 채권자(총장 등...
서울시가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그동안 대기 상태에 있던 투자 수요가 몰려 당분간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강남 3구의 집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왔지만 이번 해제로 각 지역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집값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이날 발표된 지역은 토지거래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부터 신고가가 속출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묵여있던 잠실의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도 올해 초 52억9000만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를 새로 썼다...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주말인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각각 진행된다. 보수단체는 ‘민주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설파한다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45년 전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졌던 역사적 장소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는 불과 100m 거리쯤 떨어져 있다.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역 광주비상행동’은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압도적 결집을 통해 내란동조 세력의 거짓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15일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날이다. 집회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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