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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군사반란과 내란, 학살을 빼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평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집권 후 폭압적인 공안 통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은 그를 상찬했다. “5·18과 12·12를 빼면 전두환은 정치는 잘했다.” 그때 윤석열의 속내를 알아차려야 했다. 단순한 강경 우파 지지층에 대한 구애성 발언이 아니라 ‘집권하면 전두환식 통치를 하겠다’는 뜻이었음을.윤석열 정부 3년은 전두환 독재와 여러모로 닮았다. 전두환 곁에 정치군인 ‘하나회’의 몽둥이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겐 검찰의 칼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몽둥이와 칼로 냉전 이데올로기를 지폈고, 민주주의에 총부리를 겨누고, 반노동을 노골화했다. 전두환은 쿠데타, 비상권력기구, 정치인 구금을 밀어붙였다. 그 궤적을 좇은 윤석열도 지난해 12월3일 대한민국 시곗바늘을 1979년 12월12일로 되돌렸다. 12·12 쿠데타를 “우발적 사건”이라고 한 전두환처럼, 윤석열은 12·3 내란을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이 공동운영 기관인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소송비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시민사회의 항의와 철회 요구가 2년5개월간 지속돼온 끝에 나온 방안이다. 다만 이번 논의에 피해자 측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공정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전남도, 남도학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2층 교육청년국 회의실에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할 예정이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남도학숙 ‘성희롱 문제’는 2014년 불거졌다. 당시 직원 A씨는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해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A씨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2022년 8월 대법원은 가해자와 남도학숙이 A씨에게 300만원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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