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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갖기로 했다.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을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문 대행은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윤 대통령 측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증인 3명을 추가하고, 증인신문이 이미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을 했다. 한 차례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시 증인 신청했고, 투병 중이어서 나오지 못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헌재는 지금까지 8차례 변론을 진행하...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제115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9, 27, 28, 38,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각 12억8485만원을 받게 됐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478만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42명으로 132만원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 737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 은 282만606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