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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받는 장애인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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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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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계 유조선 ‘리치 스타리호’가 오만만 근처에서 미 해군의 봉쇄를 뚫지 못하고 이란 항구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중부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작전 시행 첫 48시간 동안 미군의 봉쇄를 뚫고 나간 선박은 없으며, 10척이 오만만에서 미군의 지시에 따라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는 그림자 선단과 미 해군 사이의 쫓고 쫓기는 ‘고양이와 쥐’ 게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림자 선단은 각종 제재를 피해 원유를 실어나르는 유조선을 말한다. 이들은 선박의 위치를 송신하는 트랜스폰더를 끄거나 허위 정보를 송신하고, 선박의 이름을 바꿔 범법 행위를 세탁하는 등의 수법을 쓴다.
해운 데이터업체의 추적에 따르면 리치 스타리호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는 것처럼 조작된 위치 정보를 열흘 이상 송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간에 페르시아만에 숨어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해운 데이터업체 로이즈는 지난 14일 10척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 이 중에는 그림자 선단의 전력이 있는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탱커트래커스닷컴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그림자 선단은 약 1500척에 달한다. 이 중 600척 이상이 이란산 원유를 운송했으며 약 60척은 이란 국영 선단이다. 이들은 제재를 피하고자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항구에서 출항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윌스 해양전략센터 분석가는 “얼마나 많은 선박이 봉쇄를 뚫으려 시험할지, 또 미 해군이 이를 따라잡을 충분한 함정과 항공기,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WSJ에 말했다.
다만 해양정보 데이터 업체 윈드워드의 최고경영자 아미 다니엘은 호르무즈 해협처럼 좁은 수로를 통해 발각되지 않고 공해로 나가는 것은 어렵다면서 “봉쇄를 뚫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 NYT)에 말했다. 그러나 비록 봉쇄를 뚫지 못하더라도 속고 속이는 정보전으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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