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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레이저제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국회 측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5일 헌재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기일변경 신청 관련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재 탄핵심판 변론 시간대가 다르므로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과 헌재에서 두 가지 재판을 받는다.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된다.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열린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헌재에서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2시)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오후 4시), 조...
김의 원재료인 물김이 과잉 생산되면서 지난달 6000t 가까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요 대비 과잉 공급되는 물김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물김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전북·경인·충남·부산의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모두 5989t으로 집계됐다. 물김 주산지인 전남에서만 5296t이 버려졌고, 경인(386t), 전북(208t), 충남(73t), 부산(26t) 순으로 물김 폐기량이 많았다.지난해 대비 양호한 작황, 해양수산부의 신규 양식장 허가, 불법 물김 양식 성행 등의 영향으로 물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물김 폐기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김 공급량이 김 가공 업체의 수요를 웃돌면서 경매장에서 팔리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달 전남에서 생산된 물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6% 늘고, 부산과 충남에선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수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내 물품들을 산업폐기물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사용됐던 조명기구나 축전지 등 방사성 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려면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한수원은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를 측정해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알파선방출체 기준 0.04Bq/㎠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사능 농도 측정 및 원안위 승인 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해 산업폐기물로 처분했다.감사원은 한수원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한수원은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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