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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만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SMC)가 열리는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에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양측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한미동맹 발전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라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대북정책을 수립·이행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또 러북간 군사협력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회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일부 국가들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관세 부과 문제도 논의됐다.조 장관은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 온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한 뒤 이런 노력이 유지되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담당 부처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조선업, 원자력과 천연가스(LNG)등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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