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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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을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
이스라엘군이 6차 인질 석방이 이뤄지자마자 가자지구 남부를 공격해 3명이 숨졌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내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구호트럭 이송을 감독하던 현지 경찰관 3명이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내무부는 “이 범죄는 점령군(이스라엘군)이 휴전 합의를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점령군은 지난주 중재국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구호품 차량과 잔해를 치우기 위한 중장비 진입을 막는 등 휴전 합의를 또 다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무부는 또 이스라엘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집트에서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도 밝혔다.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이동하던 무장한 개인 몇명을 표적으로 삼은 공습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군 병력에 접근하지 말 ...
근무하던 학교 안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오랜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 기록을 통해서는 특이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휴직 당시 의사 소견과 근무 기록을 보면 휴직 전 2개월여 전부터 우울 증상이 심해져 병가를 내고 학교에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A씨는 1999년 교직에 입문한 뒤 모두 6개 학교에서 근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로 전보되기 전까지 첫 부임지를 제외한 4곳의 학교에서는 모두 5년간 근무한 뒤 학교를 정상적인 정기 인사로 학교를 옮겼다.A씨가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교육지원청에 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오히려 A씨는 2000년부터 2020년 사이 9번에 걸쳐 교육장 표창과 상장 등 포상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