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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5-02-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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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3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했다.이들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행적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조 단장이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직속부하로, 국회 출동 이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자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자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진행되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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