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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5-02-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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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폴더 [주간경향] 지난 1월 15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담배소송’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원고인 건보공단의 수장이자,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담배의 유해성에 관해 직접 변론했다. 그는 재판부에 “흡연은 명백한 폐암 발병의 원인이며 담배는 핵심적 발암물질”이라며 “담배가 일으킨 중독과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믿음을 달라”고도 했다.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어느새 11년 차를 맞았다. 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해 4년여 시간이 흘렀고 항소심은 이제 막바지 일정을 향하고 있다. 10년 넘게 진행되는 담배소송은 무엇을 두고 다투는 것일까. 건보공단은 “국민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
[주간경향] “확인해보니 메모는 네 가지가 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월 1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에 출석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설명한 내용의 뼈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쓴 (체포명단)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시켰다고 하니 2개가 있는 셈인데 담당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정서한 메모를 전달했고, 12월 4일 늦은 오후에 홍 전 차장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메모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에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 썼는데 이것이 세 번째 메모이고, 12월 4일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쓴 메모에 가필을 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라고 말했다. 알려진 홍 전 차장의 메모에는 파란색 글씨로 적힌 이름과 직책이 나와 있는데 조 원장은 이를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적은 세 번째 메모로 규정하고, 이후 누군가 ‘동그라미’를 치거나 ‘1조, 2조’, ‘축차 검...
중국 최고 반부패 감찰 기관인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국유 방산기업 부사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을 휩쓴 반부패 사정이 국유 방산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13일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류웨이둥 중국병기장비집단(그룹)유한공사 부사장(59)을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류 부사장은 후베이성에서 태어났으며 엔지니어 출신이다. 중국 3대 자동차 기업으로 꼽히는 둥펑자동차에서도 오래 근무했다. 둥펑자동차 스프링공장 부소장, 둥펑자동차 부사장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 부사장을 맡았다.중국병기장비집단유한공사는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10대 국유 방산기업 중 하나이다. 1999년 중국병기공업집단에서 분사했으며, 주로 탄약과 장갑차 설계·생산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차이나 사우스 인더스트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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