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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과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당 안팎의 헌정수호세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이재명 대표와 김 전 지사의 이날 회동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지사는 ‘범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의 상징적인 분”이라며 “헌정수호 세력들을 함께 모으는데, 당 안팎에서 다 통합시키는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께서 헌정수호연대 등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모임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며 통합을 위한 기구를 출범할 필요성도 말했다.정 의원은 향후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이 통합 기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 임 전 실장이) 당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라며 “조기 대선 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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