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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15일 오전 무안공항서 유가족 등 700여명 참석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영혼을 위로하는 ‘49재 합동위령제가’ 참사 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13일 전라남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무안공항 1층 분향소 앞에서 진행되는 49재 합동위령제에는 유가족과 국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국토부와 전남도·광주시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다.49재는 다음 생에도 좋은 생을 받기를 바라는 뜻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의식이다. 위령제에서는 유가족과 각 기관 대표들의 추모사에 이어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종교별로 추모 의식이 진행된다.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제주항공 7C 2216편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인권위가 인정한 성희롱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과 달리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여덟 가지 사유인데, 이중 피고(인권위)가 1~4번에 대해서만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며 “재판부는 심리결과 세 번째 사실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1,2,4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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