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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SLBM 발사에 “안보 문서 개정 빠르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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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7-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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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향에 관해 지속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시험 발사한 SLBM이 중국 하이난섬 동쪽 해역에서 남태평양을 향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충을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으로, 검토 대상에는 핵 반입 금지 등 ‘비핵 3원칙’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입장이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중국 SLBM 발사 실험 소식을 접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연락을 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험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달콤한 생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뤼테 사무총장 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국 SLBM 실험에 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 관련 자산 등을 통해 지난해 22억달러(약 3조4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윤리청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연례 재산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지난해 소득은 22억달러를 넘었다. 이는 대통령직 복귀 직전인 2024년 신고한 소득 6억2200만달러(약 9630억원)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1일 전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통화 업체 월드리버티파이낸셜로부터 약 16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다. 2024년 설립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등이 운영하고 있다. 지분 일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 연계 투자자들에게 매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코인’을 판매해 약 6억3600만달러(약 9845억원)의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해당 코인은 약 76만4000명의 투자자 가운데 가격 폭락 전에 매도한 단 58명만이 1000만달러(약 155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나머지 투자자 대부분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행정부는 가상통화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SE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밈 코인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트럼프 코인 구매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고, 행사 직후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또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담당관을 지낸 놈 아이젠은 WP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세계 역사에서도 경쟁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부패”라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와 그 가족이 가상통화 산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해명에 나섰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이해충돌에 연루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진부하고 거짓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취재진과 만나 “나는 의도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대화하지 않는다”며 수익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미국인들은 내가 그들의 은퇴자금 가치를 올려준 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경계해 왔다.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은 월 113달러(약 17만5000원)의 육군 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 없이 백악관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훗날 “대통령직의 권위와 품격을 상업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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