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이 대통령 “호르무즈 봉쇄로 세계가 충격…건설적 기여국 연대하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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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빚어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건설적 기여국 연대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국제 해협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망 위기가 전 세계 경제·민생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과제들은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에 대해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협력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유엔이 추진 중인 대규모 내부 개혁안인 ‘유엔 80 이니셔티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자력발전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나선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론화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의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대표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론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오는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해 권고 형태로 기후부에 전달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전력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전기본 정부안 발표도 12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에서 단순 여론조사가 아닌,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치는 숙의형 공론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식원자로(SMR) 1기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화·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졸속 공론화’ 비판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참여단이 실제로 논의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공론의 실효성을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 개를 지을 거냐,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부지가 선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 추진 여부 등도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12차 전기본에 담길 원전 관련 내용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참여단이 어디까지 논의하고 권고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대규모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는 ‘원전의 역할’이 향후 신규 원전 규모 결정과 어떻게 연결될지도 쟁점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공론화 추진을 “원전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는 “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정부 인사들이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원전과 SMR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뒤에 공론화위를 원전 추진 부처인 기후부에서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메가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력 수요를 정부가 부풀려 산정했다는 의구심이 있고 각종 특별법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절차를 악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도 중요하다. 향후 전력수요 전망과 필요한 발전설비 규모, 재생에너지와 원전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특히 정부가 추가 전력수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시민사회가 사업 필요성과 전력수요 전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제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데이터센터의 실수요 규모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 여부 등에 따라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전력이 부족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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