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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월세에 부담스러운 출산 가정, 서울시가 2년간 월세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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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7-0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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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신청자격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 모두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출생 자녀가 서울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출생 신고지가 서울이면 된다.
요건 완화로 실제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는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935가구)보다 88% 증가한 1754가구를 기록했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 후지급’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최대 4년(3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출산 시 기본 2년에 추가 1년 연장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삼태아 이상은 4년까지 지원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8월 말에 1회차 지원금(최대 180만원)을 받게 된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가구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 인구 감소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선9기 대구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대기업 유치 등 ‘대구경제 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제·산업 분야 조직을 보강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대구시는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기구 신설을 최소화했다. 기존 1단·3실·15국·1본부에서 1국이 줄어든 1단·3실·14국·1본부로 개편된다.
시는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한다. 인공지능·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의료 및 바이오를 중심으로 대구를 미래산업의 핵심도시로 키우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공지능 관련 정책 기능을 통·폐합해 미래 산업군 전반에 대한 인공지능 전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취수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을 맑은물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존속 기한은 1년 6개월 연장한다.
8과 규모였던 도시주택국의 경우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계획·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건설국과 도시 활용·정비·재생 기능을 전담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분리한다.
대구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에 시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전담할 정책소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정책과 내에 여성일자리팀도 새롭게 만든다. 도시관리본부는 7개 기능별 전문 사업소로 전면 분리·재편된다. 민선 8기 때 대구교통공사로 통합됐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재설치된다.
이번 조식개편안은 오는 6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오는 21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8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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