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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정의연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20%포인트(P)가량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일주일 사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늘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폭 줄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8%, “탄핵을 기각에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다.일주일 전 진행된 직전 조사와 비교해 탄핵 인용 의견은 오차범위 내인 3%P 늘고, 탄핵 기각 답변은 역시 오차범위 내인 2%P 줄어든 결과다.이념 성향별로 볼 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69%가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29%가 기각해야 한다고 답...
세계 가톨릭교회의 중심지인 바티칸시국 행정부 장관에 사상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다.프란치스코 교황은 15일(현지시간) 바티칸시국 행정부 장관에 ‘성체의 프란치스코수녀회’ 소속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56)를 임명했다고 바티칸뉴스, AP통신 등이 보도했다.바티칸시국 행정부는 우체국·경찰서 등 기반 시설과 지역 주 수입원인 바티칸박물관 등 운영을 책임지는 부서로, 이곳 최고 직책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가톨릭교회 역사상 처음이다. 페트리니 수녀는 다음달 1일 페르난도 베르헤스 알사가 추기경이 은퇴하면 행정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앞서 페트리니 수녀는 2021년 11월에도 여성 최초로 바티칸시국 행정부 장관을 보좌하는 바티칸시국 행정부 사무총장 자리에 앉은 바 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TV 인터뷰에서 “페트리니 수녀는 행정부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그의 세밀한 관리 능력과 강한 협동 정신은 분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관 임명 방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