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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북한군 포로 보내달라” 러시아 요청 공개한 우크라이나…정부 “협상 카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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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7-08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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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지난달 29일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러시아 측 제안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선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연계해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 제안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양국의 합의된 입장이 중요하다며 포로 송환과 재건사업 참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에 방문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2명과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천명을 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 인사가 지난달 자국 매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먼저 요청해왔다”고 한 발언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망과 미사일 지원 결정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을 강화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지난달 29~30일 한국을 방문한 뒤 이날까지 일본에 머문다.
국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과 재건·방위산업 협력 등을 연결 짓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한국 국회 등을 통해 무기 지원, 러시아 규탄 발언을 요청해왔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해온 국회 인사들은 북한군 포로 송환이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한국의 재건사업 협력이 연계됐다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군 포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장관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발표문 공개에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북한군 포로가 다른 포로와 교환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 속에 그런 방향성이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늦추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북한군 포로 외 다른 나라 포로, 러시아 반발 등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송환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관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라는 명성은 옛말이 됐다. 합격선 하락도 문제지만 자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21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도 4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군·학사 장교 역시 지원율과 장기 복무 비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흔들리는 장교 양성체계는 곧 국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해 204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에서 37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간부 비율은 40%에서 63%로 높이고 인공지능(AI)·첨단전력·민간인력을 결합해 더욱 정예화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핵심축인 유능한 간부의 안정적 확보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저출생으로 지원자가 줄어든 데다 군 간부라는 직업의 매력도도 크게 떨어졌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사관학교를 비롯한 간부 양성기관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까지 겹쳤다.
해결책은 우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처우와 복무 여건을 개선해 직업적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간부 양성체계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해 1~2학년은 교양·기초교육 과정을, 3~4학년은 각 군 단과대학 개념으로 전공 교육을 이수하는 ‘2+2 체제’가 골자다.
통합의 첫 번째 효과는 규모의 경제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 수가 600~1100명에 불과한 초미니 단과대학 수준이다. 이처럼 분산된 규모로는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렵다. 우수한 교수진과 첨단 교육시설을 갖추려면 자원을 한곳에 집중해야 한다.
더 중요한 효과는 합동성 강화다. 현대전은 육·해·공의 경계를 뛰어넘는 합동작전과 이에 걸맞은 군사력 건설이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사관학교 시절 동고동락하며 쌓아온 유대관계는 합동성보다 모군(母軍) 지향성을 각인시킨다. 장교들의 첫걸음은 각 군이 아니라 국군의 정체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일본은 이미 통합형 장교 양성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통합은 아니지만 각 사관학교를 대규모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통합을 추진했던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였다.
통합으로 전통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전통에는 건물·교기·부지 같은 형식의 측면과 명예·헌신·책임 같은 가치의 요소가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흔들린 것은 후자였다. 전통은 건물이나 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다.
지방 이전으로 입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은 위치보다 교육의 질이 좌우한다. 포항공대는 지방에 있지만 최고의 이공계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다. 1975년 서울대가 시내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을 관악캠퍼스로 통합할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려되는 것은 이 논의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국방의 미래와 우수한 장교 양성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80대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지하철역 출구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54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이매역 7번 출구 앞 인도로 폭스바겐 승용차가 돌진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인 80대 남성 A씨는 사고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도에는 행인들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차량은 인도로 돌진한 뒤 지하철역 출구와 가로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주행 경로를 분석하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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