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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과일바구니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
서울 성동구는 은퇴한 고령층 및 임신·출산을 경험한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직원 수가 2017년 창립 당시 40여명에서 올해 235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은퇴한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됐다. 성동구가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30%는 지역 주민과 법인이 참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동구는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사업 분야와 수익사업을 지속해서 늘려왔다고 설명했다.카페 서울숲 5곳과 분식점, 용비쉼터 내 휴게 매점 등 자체 사업장이 8곳 있다. 동네환경지킴이,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공원시설물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사업 21개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도 8년 새 5배 이상 늘었다. 누적 채용 인원은 602명이다. 성동구는 “근무 만족도가 높아 3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직원의 40%(94명)이며, 5년 이상 근무자도 전체의 20%(46명)에 이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경찰력 배치는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명시했다.김 전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 상황이라 우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다”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잘못됐다는 조치인 줄 알고 바로 (차단을) 해제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6개 규모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배치한 것이 국회 봉쇄가 아니라 단순히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이 실행되니 많은 분이 몰려나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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