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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미 하원 쿠팡 보고서에 “사실과 달라, 쿠팡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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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0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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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과정을 다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에 유감을 표했다.
국정원은 2일 오후 자료를 내고 “미 하원 법사위 ‘쿠팡 보고서’에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4조 1항 중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근거로 쿠팡과 협의에 나섰다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은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지만 국정원은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에서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도 했다.
국정원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국정원이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유출자가 중국으로 도피해 보관하던 IT 장비 회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 측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중국인 유출자의 IT 장비를 확보했으니 국내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어느 누구도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사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고서 분량의 절반 이상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했다. 쿠팡이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협조 공문도 영문 번역본으로 첨부됐다. 보고서에는 또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지시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국회 청문회 답변을 두고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정원은 이날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4.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77.0%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5.3%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누계 실적은 매출 14조11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5% 증가했으나 누계 영업이익은 945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이번 2분기 실적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에 따른 북미 생산 보조금 2410억원이 반영됐다.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2분기 순수 매출액은 7조3193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277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보조금 효과를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7%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부터 북미 생산 보조금 회계 표시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시 재무제표에는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 ‘매출 및 기타수익’으로 표기된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실적 전망치가 본사 및 자회사, 관계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잠정치이며 향후 확정치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도 법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개적인 오픈채팅이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다.”
-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제재를 받나.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의견이나 비판, 풍자와 패러디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정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게시물의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플랫폼은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팩트체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강화됐다. 벌금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사람이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청구할 수 있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다.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로 신고되면 게시물이 바로 삭제되나.
“누구든 플랫폼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삭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게시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다만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게시물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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