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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내에 자신의 전용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바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 대통령을 위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이 한남동 관저에 설치됐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에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돼 운영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크린골프장·야구장은 총 3개가 된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호처 시설은 보안시설이라 외부 공개가...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