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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4~5월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일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 시민메일 계정을 도용해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를 묻는 e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시 해당 IP와 ID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한 서울시 시민메일 도용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서울시 공식 메일 주소는 아이디 뒤가 @seoul.go.kr이지만, 서울시 시민메일은 @citizen.seou.kr이다. 서울시는 “시는 시민메일 계정으로 업무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시민메일 계정으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e메일 및 첨부파일은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라”며 “e메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로 로그인을 유도하면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e메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