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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공정위, CJ그룹 상표권료 정조준…부당지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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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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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CJ㈜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증가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경찰이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주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고 6일 밝혔다. 의혹 연관성이 거론되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하며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수사 공정성 논란에 거리를 두며 수사 의지를 강조하는 조처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장에는 홍장득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이 임명됐다. 국가수사본부는 “본청(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팀장 및 수사관 6명을 추가 투입해 총 27명 규모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은 광주청 지휘 라인을 배제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한 후 최종 수사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언론 보도된 의혹을 포함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라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를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이 지난 2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이후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관여 라인을 배제하고 반부패수사대 쪽으로 수사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도록 (광주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청에 수사전담팀을 두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한 치 의심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고 분명하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찰이 반나절 만에 수사 라인에서 광주청을 제외하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에는 ‘제 식구 조사’를 둘러싼 여론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장윤기 수사를 지휘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광주청이 수사를 이끌면 공정성·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진상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려는 측면도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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