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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리모델링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영상이)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유포돼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나, (불법촬영)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의 영상을 여러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경기도교육청이 점수 환산 실수로 중등교사임용 합격자를 재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98명의 당락이 바뀌면서 응시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전날인 11일 오후 11시50분쯤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교육청이 오전 10시 같은 시험 최종합격자 약 2000명을 발표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결과 산정 과정에서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교육청은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를 띄우고 개인별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입력한 뒤 약 11시간 만에 합격자를 재발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애초 합격 처리된 49명이 불합격자가 됐고, 불합격 처리된 49명이 합격자가 됐다.임용고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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