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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비동의강간죄’ 도입하면 ‘무고’ 증가?…“성관계 동의 헷갈릴 정도면 친밀한 관계일 리가”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3~4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 “호주 호위함 수주 얘기를 하면서 화가 많이 났던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이후 발언권을 얻어 “총선 전에 방첩사령관,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한 기억이 저도 난다”며 “그때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호주의 호위함 수주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대사로 보냈는데, ‘런종섭’이라며 인격 모욕을 당하고 사직했다. 결국에는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 수주받지 못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얘기 하다가 화가 많이 났던 거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모임에서 비상조치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앞서 지난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 삼청동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근처로 모여들었다.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무효”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퇴” 등을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날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오후 2시쯤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이 연 탄핵 반대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집회가 신고된 안국역 5번 출구 2개 차로 외에도 인근 인도와 차도 곳곳에 시위대가 수십명씩 모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3일에 헌재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지 않으면 이날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집회 무대에 오른 한 참가자는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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