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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원 5·18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3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돋보인 하루였다.“광주시민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금남로 일대. 오후 4시30분쯤 탄핵 찬성 집회 측의 ‘승리 선언’이 나오자 우레 같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시민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양측 집회는 개최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경력을 동원했다.오전에는 반대 측 기세가 등등했다. 아침부터 전국에서 온 전세버스 수십대가 금남로 일대를 채웠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전국 각지에서 수송한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쳤다. 대형 스피커가 달린 검은색 차량에선 “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는 곧 관세”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부가세 10%를 관세로 간주하고 상호관세를 매기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부가세는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등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 활용해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차별적인 세금을 매기는 국가에 똑같은 세율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특히 각 국가가 수입 제품에 적용하는 부가세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부가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0개 넘는 국가가 도입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느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홍 전 차장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적으라고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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