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구경찰, 조폭 연루된 5900억원대 도박자금세탁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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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찰은 A씨가 총책을 맡은 자금세탁 조직에 대포계좌를 제공한 공급책 및 모집책 등 13명, 계좌 명의자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공급책 1명을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계좌 188개를 이용해 약 27만회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입금받은 5900억원을 다시 넘겨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계좌로 반복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총책·관리책·자금 이체책·계좌 공급책·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박스 등을 이용해 창문을 가린 채 범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자금세탁에 사용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즉시 새로운 대포계좌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이기도 한 A씨는 하부 조직원들이 검거되자 달아나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차명으로 빌려 숨어 있었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6억원 상당의 시계와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자금세탁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이용수칙’의 일부 내용이다. 돌봄 서비스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외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이런 이용수칙까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돌봄 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이용자나 가족에 의한 일터 괴롭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요양보호사를 ‘식모’라고 부르고, 돌봄 대신 명절 음식을 만들라거나 농사일을 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남성 이용자의 반복적인 성희롱에 항의하자 되려 이용자 측에서 교체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 한 노인생활지원사는 이용자 가족에게 이용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요구을 받고 이를 거부한 뒤 폭언과 위협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돌봄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일터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노조가 9월 말부터 3주간 13개 직종 3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1차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지난 1년간 폭력·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폭력·괴롭힘 경험자의 중등도 이상 우울 비율은 29.1%로,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상담이나 업무 중단, 2인 1조 근무 등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매뉴얼을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조사를 진행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피해 발생 후 2인 1조 근무나 대체인력 배치를 하려 해도 관련 수가와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서비스 질 저하, 지역 불균형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 김 집행위원은 “소규모 민간업체가 난립하며 이용자 유치 경쟁까지 벌어져 이용자나 그 가족에게 돌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알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쌓은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관련 교육과 대응 지침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노인 돌봄의 공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곳(0.9%)에 그쳤다. 이 중 130곳이 서울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돌봄의 위기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돌봄 민영화, 시장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사회 돌봄은 공공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져 있고,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금융·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170여곳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에 착수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한다. 대상 시설은 약 172개로 파악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금융·공공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통령이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보완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 사고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인터넷 접점 자산이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점을 고려해 외부에 노출된 서버와 웹페이지 등 공격표면의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까지 각 기관의 보안 점검 동의를 얻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안 관리 실태 확인·점검을 병행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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