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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주간경향] 지난 2월 10일 방문한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다이소에는 저녁 식사 후 마실 나온 방문객들로 붐볐다. 400평 규모의 다이소는 이마트 내부에 숍인숍 형태로 올해 1월 신규 입점했다. 부모와 함께 문구용품을 사러 온 초등학생부터 화장품을 발라보는 청소년, 반려동물용품 등을 구경하는 어르신 등이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매장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씨(27)는 다이소에서 장을 보기 위해 이마트를 찾는다고 했다. 이씨는 “요즘 같은 고물가 속 사회초년생인 1인 가구에 (다이소는) 빛과 같은 존재”라며 “소비자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받은 자취용품을 다이소에서 사고 마트에선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세일할 때 산다”고 말했다. 이마트 쇼핑 후 들른 주부 박모씨(56)는 “유명 브랜드와 협업해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마트보다 종류가 다양해 쓸 만한 주방·식기 용품이 꽤 많다”며 “생활용품은 쿠팡을 통해 사는데, (쿠팡과 달리)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공전해 온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국회의장실은 13일 공지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5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31일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현안 논의에서 한 달 넘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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