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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끝까지 규명되지 않았다.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공익신고자 3명이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지난해 7월 권익위는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
한편 16호: 유머들깨 외 지음 민음사 | 192쪽 | 1만원민음사의 편집자들이 주축이 되어 펴내는 인문잡지 ‘한편’ 16호의 주제는 ‘유머’다.정치평론가 김민하는 초유의 계엄 사태에서 농담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찾는다. 자신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와 그 독재자를 추종하는 세력은 농담에 적대적이다. 농담은 그런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태극기’ 집회는 과잉된 비장미로 가득한 반면,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는 ‘강아지발냄새연구회’ ‘민주묘총’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같은 익살스러운 깃발들이 등장해 웃음을 선사했다. 이런 유머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비장한 측면을 일상적 진부함과 맞닥뜨리게 해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이면을 폭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번역가 엄일녀의 유머 소설 ‘미련한 이모’는 ‘페미·운동권·이혼녀’인 이모를 한심하게 여기는 작중 화자를 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시작을 공식화한 가운데, 어렴풋이 드러난 ‘트럼프식 종전 구상’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국 차원의 파병 불가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희망해온 모든 목표에 찬물을 뿌린 셈이다. 종전 협상이 사실상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기울어진 채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 유럽을 방문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퍼진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뒤집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을 토대로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기류를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다.BBC는 “트럼프와 푸틴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통화를 90분간 했다는 소식은 표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