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출범…“이재용 회장 대화 나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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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4개월 동안 SK하이닉스로 이직한 조합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확실한데, 직원 보상은 1등이 아니라면 누가 회사에 남아있겠습니까.”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가 17일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 선언했다. 삼성전자 내 반도체 사업(DS) 부문이 주축인 초기업노조는 SK하이닉스 등 경쟁사 수준의 보상체계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사측이 총파업에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노조는 파업 시 회사가 최소 20조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반 노조를 달성해 근로자 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은 이날까지 7만5000여명으로 과반 기준선인 6만4000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과반 노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결의대회에는 3만~4만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간 파업할 경우 최소 20조~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 약 300조원을 기준으로 하루 약 1조원씩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추산이다.
초기업노조는 사측이 우려하는 생산라인 점거 등 위법적인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라인 점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라인을 점거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파업 시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이 회장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이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파행적 노사관계의 책임은 이 회장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노사관계를 위해 이 회장이 직접 나와 우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직 공기업 직원이 가족 명의의 홈쇼핑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리셀(되팔기)’을 하다가 판매업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온라인 리셀업체 운영’ 부업이 늘면서 원제품 판매자들의 고충과 법률분쟁이 함께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방식 등에 따라 위법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몇해 전부터 한 온라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뒤, 가족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5개들이 묶음으로 구입 시 1개당 약 4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A씨 가족 회사는 이 묶음 상품을 산 뒤 1개씩 정가에 되팔아 그 차액으로 수익을 벌어들였다.
A씨는 자신을 고발한 판매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 중부발전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정식 리셀 권한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A씨의 판매행위가 계속되자 A씨 측 주문을 반려했다. 이에 항의성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상황이 벌어지자 이 대표는 A씨를 고소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건강보조식품을 자신의 근무지인 중부발전 우편함으로 배송받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 금지돼있다. 중부발전은 현재 A씨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감사실이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최근 부업으로 리셀에 나서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법적인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등의 발달과 함께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리셀 판매업체도 늘었는데, 업체가 많아지면서 ‘블랙(악성) 리셀러’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박소희 법무법인 비트 수석변호사는 “최근 리셀 피해로 대응에 나서는 중소 스타트업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리셀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본사 직영’이나 ‘정품 100%’ 등 표현을 써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업체도 한 소비자가 ‘정품이 맞나’라고 문의하자 ‘정품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고 답글을 달았다.
박 변호사는 “블랙 리셀러들은 주로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한다”며 “소비자들은 리셀러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상품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건강 위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셀러들도) 브랜드 무단 도용 등으로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기도 모르게 블랙 리셀러가 돼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중부발전에 수사개시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가족 기업은) 제 명의가 아니고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겸직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상품은) 어디로 받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했다. 그는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했나’라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여억원 늘어난 41조6000여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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