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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다”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했다.다만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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