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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안기는 것?…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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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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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안’에 대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특히 공적 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며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폐지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또 “장특공제를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스몰딜(작은 합의)’이 아닌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을 맺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이란 제재 완화·경제 정상화로 맞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강경 군부가 장악한 이란 정권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에서 열린 우파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 “대통령이 합의를 만들고자 할 때, 그는 ‘스몰딜’을 원하지 않는다. ‘그랜드 바겐’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도 당신들을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처럼 대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는 합의를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이란을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이란 국민들을 세계 경제로 초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길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에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NYT 등이 미국이 이란에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란은 최대 5년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NYT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 20년 중단을 제안한 것은 이란이 핵연료 생산 권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이란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우라늄 농축 10년 중단을 뛰어넘은 합의를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이틀 내”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종료되는 상태에 아주 근접했다고 본다”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란도 공식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이면에선 미국과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포기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이란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레드라인’에 해당돼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그랜드 바겐’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정권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강경파가 실권을 장악하며 미국과의 협상 국면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이스라엘이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대거 암살한 이후 그 공백을 더 급진적인 지도자들이 채우며 군부의 입김이 커지면서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노딜’로 끝난 배경으로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들이 분노하며 대표단 철수를 명령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의 대표적 강경파 인사로, 친이란 무장세력·민병대를 지원하는 쿠드스군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극단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졸가드르 사무총장이 미국과 협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상단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중재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밴스 부통령 또한 1차 종전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이 최종 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미국 측이 협상장을 떠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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