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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소방관 순직’ 완도 냉동창고 화재 책임 30대 중국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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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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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수산물가공공장에서 공사 도중 불을 낸 30대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4일 공장 바닥 에폭시 제거 작업 과정에서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노동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가공공장 1층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냉동창고 바닥 에폭시 시공을 위해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려고 화기인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사용 시 ‘2인1조’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작업을 지시한 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조사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2차 진입을 했다가 불길이 확산하면서 이 중 2명이 숨졌다.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다.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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