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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 대비’ 이달 말 지방세 납부 등 민원서비스 일시 중단···자동차세 납기 7월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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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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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 두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 중단 내용을 보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건축물대장 발급과 건축 민원 접수, 지방세 납부와 지방소득세 신고, 수도 요금 조회와 수돗물 수질정보, 지방재정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등 5종의 민원시스템 이용이 제한된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인 이달 30일 오후 6시부터 출범일인 7월1일 오전 9시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토지대장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등 78개 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 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온라인행정심판, 새올행정시스템, 환경보건포털 등 9개 서비스는 전남·광주 지역만 중단된다. 예를 들어 등·초본 발급의 경우 해당 기간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서울지역 출장 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전환에 따른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창구 전체에 적용된다”며 “평소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가급적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시 중단되는 민원 서비스 내용을 국민들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24, 케이블 TV 자막방송 송출, SNS 등에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스템 통합·전환 과정에서 중단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3일로 사흘 연장된다.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신청 기한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18곳인 국가·지방정원이 2030년까지 68개로 늘어난다. 184개가 지정된 민간정원은 3배 확충되고, 생활정원도 크게 증가한다.
산림청은 10일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5년 단위로 마련해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 종류를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 2곳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5극3특’ 권역별로 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이후 모두 15개까지 국가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현재 16곳에서 2030년까지 64곳으로 확충된다. 민간정원은 현재 184곳에서 5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정원과 정원도시 지정도 확대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에 만드는 개방형 정원으로 현재 459개가 조성된 생활정원은 2030년까지 500곳을 추가해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8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 정원도시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정원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3년 981만명이 다녀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보여주듯 정원이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녹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원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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