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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연금으로 부동산까지 책임지라고?···국민노후자산을 갖다 쓰겠단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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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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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자는 방안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충하면서 연금 수익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을 정부 주택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재로 열린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 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미국축구협회(USSF)가 2026 북중미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유소년 축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비싼 참가비와 과도한 원정 경기, 복잡하게 분리된 리그 구조를 손질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축구를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댄 헬프리치 미국축구협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디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기존 시스템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협회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 논의는 미국 남자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기 전부터 추진돼 왔다. 미국의 최종 성적은 3승 2패, 16강이다. 미국축구협회가 유소년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월드컵 성적이 나빴기 때문이라기보다, 개최국 이점을 안고도 우승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세계 정상급 선수 배출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미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페이 투 플레이(Pay to Play)’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축구협회는 개혁의 핵심 과제로 ▲비용(Cost) ▲리그 통합(Alignment) ▲지도자(Coaching) ▲시설 및 인프라(Space·Infrastructure)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분산된 리그 구조다.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유소년 리그와 운영 단체가 서로 경쟁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지역 팀끼리도 소속 리그가 다르면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수들은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축구협회는 프로리그와 지역 축구협회, 유소년 단체 등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운영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11~15세 연령대는 지역 중심의 리그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이동을 줄여 원정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는 소속 리그와 관계없이 무료로 수준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MLS 아카데미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수 선수를 선발해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선수 관리 체계도 바뀐다. 협회는 선수마다 하나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어느 리그에서 뛰든 경기 영상과 기록, 스카우트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 단위 선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도 다양화한다. 미국축구협회는 연간 3억 달러(약 4300억원) 이상의 수입을 바탕으로 자체 투자에 나서는 한편, 기업 후원과 기부, 지방정부 지원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JT 뱃슨 미국축구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프로구단, 기업 파트너 모두가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프리치 COO는 “학교는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축구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축구를 학교 체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성 확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자 부족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우수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연령대로 이동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할 코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협회는 대학 선수들이 졸업 후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자 자격 취득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헬프리치 COO는 “과거에도 개혁안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행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새 예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지난달 23일 인기리에 종영한 tvN <언더커버 셰프>는 본 적 없는 혁신적인 포맷보다 ‘사람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여전히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탈리안 요리사 샘 킴·권성준, 중식 요리사 정지선이 본토인 이탈리아(파르마, 나폴리)와 중국(청두)의 식당에서 5일간 근무한다. 단, 이들은 셰프가 아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는 전직 농부, 복서, 야구선수로 식당 식구들에게 소개된다. 막내가 된 세 사람에게는 미션이 주어진다. ‘셰프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지 않되 실력을 인정받아 식당 메뉴판에 자신의 요리를 올릴 것.’
<언더커버 셰프>를 구성하는 요소는 분명 본 적 있는 것들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024)의 흥행 이후 돌아온 셰프 예능 시대에 편승하는 작품 같아 보이기도, <윤식당>과 <현지에서 먹힐까?> 등 tvN의 해외 로케이션 요리 예능 계보를 잇는 프로그램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 예감은 맞고도 틀렸다. 식당 혹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앞선 예능들에서 음식 장사가 처음인 연예인 출연자들이 좌충우돌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세 셰프에게 ‘식당 일이 고되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다. 주방의 생리에 밝은 셰프들은 막내로서 어떻게 식구들의 인정을 받을지, 현지 입맛은 한국과 또 어떻게 다른지를 추가로 고민한다.
이미 최고라는 인정을 받은 이들이 낯선 곳에서 성실히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은 방영 중 화제성이 꾸준히 상승했다. 마지막 회인 10화는 첫 방송 대비 시청률이 3배가량 오른 6.2%를 기록했다.
<언더커버 셰프>를 기획한 홍진주 PD와 윤알음 작가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CJENM센터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출연자도, 시청자도 과몰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며 “뜨거운 반응에 놀랍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텐트 밖은 유럽> 스페인편과 남프랑스편을 함께한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미션을 받았다. 11년 차인 홍 PD가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들을 두루 인터뷰하며 기획을 다듬던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식당을 섭외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지난 1월에 첫 답사를 떠났는데, 그 후 수도 없이 해외를 나갔어요. 3월에는 한국에 있던 날이 5일밖에 안 될 정도로 발품을 팔았죠.” 홍 PD가 말했다. 구글 검색이 원활하지 않은 중국의 음식점을 찾을 때 더 애를 먹었다고 한다.
제작진이 식당 사람들의 캐릭터만큼 중요하게 본 건, ‘음식이 맛있느냐’였다. 윤 작가는 “셰프님들이 동기부여가 되려면 맛에서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책도 보고, 현지인에게도 묻다가 나중에는 무작정 들어갔다. 이탈리아 어느 지역에서는 그곳의 뜨라또리아(작은 식당)를 다 가볼 정도였다”고 했다. 특히 샘킴이 일한 파르마의 식당은 현지 사람들도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의 맛집이었다.
세 셰프는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차츰 실력을 인정받아 마지막 날에는 메인 음식을 만들게 된다. 차근차근 승급이 이뤄지는 것에 일부 시청자는 ‘어느 정도는 각본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홍 PD는 “촬영 기간 동안 제작진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작진이 사전에 건넨 가이드라인은 ‘만족스러울 때 다음 일을 줘보면 좋겠다’는 정도였다고 한다. 윤 작가는 “세 식당 모두 실제로 손님을 받는 곳이니 민폐가 되면 안 되지 않나”라며 “한국에서 장사를 해도 괜찮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니, 그를 위해서도 냉정히 평가해달라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세 셰프의 성실함에 놀랐다고 전했다. 샘킴은 식당 ‘선배’들에게 건넬 이탈리아어 말을 고민해 매일 아침 외워 왔다고 한다. 권성준은 식당 영업이 자정 넘어 끝나는데도 묵묵히 일했다. 정지선은 사천음식에 익숙한 주방 식구들이 그가 만든 한국식 중국요리를 선호하지 않자, 그들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도전하는 집념을 보였다. 한국보다 크고 무거운 웍이 손에 익지 않는데도 끈기 있게 방법을 익히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정지선은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칼판장 탕웨이’, ‘안경 선배’, ‘잔카 사장’ 등 가족적인 식당 식구들도 함께 인기를 얻으면서, <언더커버 셰프>는 종영 직후 스핀오프 프로그램 제작이 확정돼 올해 중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파르마와 나폴리, 청두의 ‘선배’들이 한국을 찾는다. 홍 PD는 “세 곳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셨다. 다만 생업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고 귀띔했다.
<언더커버 셰프>가 인기를 얻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자, 홍 PD는 “셰프가 무적의 존재처럼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실패의 순간이 많았잖아요. 내향형인 샘 킴 셰프는 인간관계를 고민하고, 정지선 셰프는 현지 입맛을 맞추는 데 고생하고, 권성준 셰프는 음식을 태우기도 했죠. 그래서 더 진짜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시청자들이 완벽하기만 한 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예측 가능할 것 같은 소재 안에도 새로움이 있다는 걸 저도 새롭게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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