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기업 총수’에도 과징금 물린다···공정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부당 행위 ‘정조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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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부당행위를 한 기업의 총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실상 계열사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한 대기업 총수에게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총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를 빠뜨린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총액이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피하고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법상 위장 계열사 적발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행위 주체인 총수 개인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상습적으로 않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익편취’ 방지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그간 총수가 사익편취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만 의존했으나 앞으론 총수 일가가 얻은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을 면했던 기간에 이뤄진 사익편취 행위에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주주가 주로 선출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여부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공시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하는 안도 포함됐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제한도 검토한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은 한 자영업자가 배달앱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자 주 위원장은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으면 영세 소상공인은 낮은 수수료를 내도록 (수수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시 처벌 수위도 대폭 끌어올린다. 반복적인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감면 인정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업계의 담합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법 집행 권한은 지자체로 분산·확대된다. 광역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권을 부여하고, 하도급·가맹·대리점·표시광고 법 위반 등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인공지능(AI) 사용 보편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책도 마련된다. AI 생성 이미지로 제품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부당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정률 상한을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면서 강남의 7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남구에 따르면 올해 강남의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평균 16.3% 상승했다. 7월 말 기준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2925건으로, 지난해(1380건)보다 111.9% 증가했다. 분할납부 신청 금액도 총 98억원으로 지난해 79억원보다 더 늘었다.
구는 지난 6월부터 강남구 홈페이지에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와 전용 상담 창구, 스마트폰 QR코드 신청 등 서비스를 도입해 분할납부를 안내해 왔다.
‘우리집 재산세 미리보기’는 강남구 직원이 직접 개발한 온라인 서비스다. 아파트명과 동, 호수를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 부담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회차별 예상 금액까지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8413건을 기록했다.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을 합한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알림톡을 보내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7월 10일부터 운영한 현장상담 창구에는 현재까지 200여 명이 상담을 받았다. 스마트폰 QR코드를 통한 간편 신청 접수도 230건으로 집계됐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분할납부 지원을 강화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지원으로 ‘한국 혁신관’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 8곳이 참여했다. 10만㎡ 행사장에 1100개 기업이 참여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다. 다만 국가 이름을 내건 전시관은 ‘한국 혁신관’이 유일했다. 2018년 시작된 이 행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문 KIC중국 센터장은 5일 베이징 창업단지 중관춘에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관련해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그럴수록 중국에 많이 와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초 ‘딥시크 충격’ 이후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이 달라졌다고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기술의 발전상을 접한 한국인들의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다고 했다. 그는 “‘저 로봇 넘어지잖아’, ‘아직은 어설퍼’라며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고 애쓴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인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과학·산업 발전 과정을 지켜봤다. 노키아 베이징지사 등을 거쳐 2021년부터 KIC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거부감 다음에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은 실재하는 위협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을 높이 평가하던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을 접한 뒤 한국 기업의 투자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인들이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는 이유는 “9년 동안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혁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무렵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와 코로나19가 연달아 터지면서 한·중교류가 크게 소원해졌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에서 3~5년 앞서 있다는 인식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착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중국 인식을 보면 미국 싱크탱크나 학계 보고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딥시크 충격도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파장이 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WAIC를 보면서 특정 기업이 아닌 중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완성된 인프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력, 데이터 학습, AI 반도체, 배터리, 광학 모듈 등 피지컬 AI를 운용하기 위한 전 단계의 기술이 기초부터 탄탄하며, 미니맥스, 즈푸 등 특정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해당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이 생태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 있게 개방을 약속한 배경이자 미국이 견제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첨단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흔히 ‘국가적 투자’가 거론된다. 그러나 김 센터장은 ‘광대한 고객’을 들었다.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비싼 제품을 쓰지 못해 자국 제품을 사용해 온 중국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꾸준히 불만을 터뜨렸으며, 중국 기업들이 이를 수용·개선하면서 품질 향상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최근 상장 이후 단숨에 기업가치가 폭등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나 중국에서 윈도 점유율을 넘어선 OS 화웨이 하모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도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다양한 시도를 한다. 가령 삼성은 10가지 플랜을 준비한다면 중국은 어설프더라도 100가지 ‘해 보지 않은’ 플랜을 실험해 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중국 기업들도 양극화가 크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많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바라는 지방정부도 있다”고 말했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 요인이 있다는 의미다.
김 센터장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많이 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들었다. 중국을 찾은 한국 기업인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강점과 약점을 찾게 되면서 ‘아는 만큼 덜 무섭다’고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중국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저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순간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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