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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성별임금격차 줄인 성평등임금공시제…핵심은 ‘개선’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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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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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플랫]성별임금격차 줄이기 위한 성별근로공시제…“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여적]성평등임금공시제
유럽연합(EU)은 2023년 5월 ‘임금투명성 지침’을 채택해 남녀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했다. 구직자가 해당 직무의 초봉을 알 수 있게 하고, 입사 후에는 동료의 성별 평균임금을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정보 접근권을 제공했다. 남녀 임금격차가 5% 넘는 기업에는 시정 의무가 부과된다. 불평등에 대한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서 기업으로 전환했다.
이 지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유명무실한 자국 제도를 강화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EU 규제에 맞춰 법 제정에 나선 헝가리, 불가리아 등 다수 국가가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1957년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2006년 남녀평등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EU가 지침 제정에 나서게 됐다.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부터 노동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공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기업의 성별 임금과 고용 관련 정보를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의무화하는 공시제 도입이 골자다. 하지만 “별도 시정조치를 강제하지 않은 호주의 경우 제도 시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지적처럼 ‘공시’만으론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공시뿐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공시제 적용 범위를 넓히고 EU의 지침처럼 노동자에게 임금정보 공개 청구권을 부여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용 성차별 현실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공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임금이 일터의 차별을 가리고, 그 차별이 사회와 직장의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시제 확대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 사회 구축의 시작이어야 한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다수 기업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보다 일부 기업의 임금이 이례적으로 높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업체가 고르게 성과급을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큰 액수의 성과급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부문 성과급의 기여도가 1.3%포인트였다. IT 부문 성과급이 전년 대비 60.6% 많아진 반면, 다른 부문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 관련 업계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이 커지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를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도 유발한다고 했다. 이동렬 한은 조사국장은 “0.05%포인트 상승은 과거 데이터로 추정한 값인데 이번에는 (성과급 쏠림이) 이례적이라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신 총재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관해선 “빅스텝 얘기가 나올 당시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오늘하고는 좀 대조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때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옥 장신구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SNS에는 옥 반지 착용 사진과 구매 후기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주얼리 업계에서도 20~30대 고객의 옥 제품 문의가 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에는 다소 촌스럽고 올드한 이미지로 인식됐던 옥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소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패션업계는 이를 ‘재해석 소비’ 현상으로 해석한다. 과거 세대의 문화와 물건을 새로운 감각으로 소비하는 경향은 필름카메라, LP 음반, 고가구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옥 반지 역시 전통적인 상징성보다 디자인과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금반지 등 귀금속 액세서리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옥 반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명인의 영향도 적지 않다. 그룹 BTS 멤버 김태형(뷔)와 배우 임지연 등이 옥 장신구를 착용한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관련 관심도 높아졌다.
국내 한 주얼리 업계 관계자는 “옥이 가진 전통적인 이미지가 젊은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새롭고 개성 있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획일적인 브랜드 소비보다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흐름과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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