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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기반 무너진다” 자동차부품업계, 전기차 생산 세제지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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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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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전기차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고 봤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필요 부품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택성 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 부품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생산 연계형 세제 지원 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 등의 변화 속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경우 그 영향은 부품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직접 공제해 주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책이다. 기존의 공장 설비 투자 중심 세제 혜택에서 벗어나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품업계는 오는 7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핵심 부품’을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기차 국내 생산 촉진세제가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투자, 양질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생산 유도형 산업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전기차·배터리의 공세와 주요국의 파격적인 제조 지원책을 언급하면서 “국내에선 소비자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에만 치우쳐 있어 외국산 제품의 확산을 막고 국내 제조 생태계를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와 가격 경쟁력 확대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전환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맡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생산 기반이 약화하면 그 영향은 부품산업과 지역경제,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더라도 국내 생산업체가 유지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 발전 속도와 세계 시장 진출 의지를 보며 큰 위기감을 느꼈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을 수 있다”고 했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은 원자재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원가절감 압박에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등에 미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법상 금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디올백 등 각종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로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여사는 디올백 등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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