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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중 두 번째로 연 민간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재 중국 경제의 엔진이자 당국의 향후 경제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라 할 수 있다.면면을 보면 첨단 제조업과 플랫폼 기업이 눈에 띈다. 6년 전 첫 번째 좌담회에는 초청됐던 부동산 기업은 배제됐다.18일 홍콩 성도일보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좌담회에는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초청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자 핀테크 시대를 개척한 알리바바의 마윈, 중국에 배달 시대를 연 플랫폼 메이퇀,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국 국민 앱 위챗을 보유한 콘텐츠 기업 텐센트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2010년대 빠르게 성장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굳힌 기업들이다.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선봉에 선 첨단 제조업체 대표들도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은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런정페이, 대수 기준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의 BYD의 왕촨푸, 세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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