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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해상에서 불이 난 ‘2022 신방주호’ 선원 중 실종된 선원으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부안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시 20분쯤 그물을 예망(끌어당기는)하는 방식으로 수중 수색 과정에서 민간어선 2척이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각 1명씩 총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신은 사고 선박 위치에서 반경 4km 지점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발견된 시신은 한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함께 탄 선원의 진술과 지문 확인 및 DNA 검사 등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로써 현재까지 실종된 2022 신방주호 선원은 5명이다. 한국인 2명과 외국인 3명 등 선원 5명은 사고 초기 해상에서 구조됐다.2022 신방주호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9분쯤 부안 왕등도 동쪽 4㎞ 지점에서 불이 났다.해경은 지난 13일부터 수색 반경을 사고 지점 30㎞로 넓히고 경비함정 25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