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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정씨는 1944년 21세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재판부의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장시간 신문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으로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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