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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 무역적자·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디 총리는 미국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도의 불공정하고 강력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규모를 수십억달러로 늘릴 예정이라며 “F35 스텔스 전투기를 공급할 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로써 인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이스라엘, 일본처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엘리트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고 짚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역로를 건설하는 데 협력하기로 모디 총리와 합의했다. 인도에서 베네수엘라, 이탈리아를 거쳐 미국까지 이어지는 항구, 철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모디 총리는 “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조 단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후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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