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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배우기 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상담과 심리치료를 늘릴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대책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교원 임용단계 2차 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부적격 교원을) 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다듬는다.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기로 했다.다만 교육부는 특정 질환을 임용 단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에선 최근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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