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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친한동훈(친한)계인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던지는 건 전형적인 이간계”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편 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 전 대표를 두고 보수 진영에서 언급되는 ‘배신자’ ‘좌파’ 프레임을 의식해 선 긋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 행사해야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 한동훈이니까 한동훈계 20여명은 자기들(민주당)한테 재표결 때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살짝 편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부터 특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을 때, 그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추가 기일을 한 차례 더 지정했다. 앞으로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언제 변론을 종결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9차 변론기일은 18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조사하겠다”고 말했다. 9차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탄핵심판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문 대행은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동영상 재생을 포함해 서증(서면증거)요지 등을 정리할 시간을 각각 2시간씩 부여하겠다고 밝혔다.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증거 조사가 18일 9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