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 “총장 재임 중 윤석열·한동훈 한 번도 안 만나”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 “총장 재임 중 윤석열·한동훈 한 번도 안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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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1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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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임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 문자, 메신저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돼 저희한테 넘어온 잔여 사건이지 새로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총장) 재임 중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난 적도 없고 퇴임하고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고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원래 수사했던 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를 못 해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두고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해야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과 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측이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 대통령 방북비용 명목으로 70만 달러를 건넸는지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4일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 명확히 규정된 바를 강조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를 향해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2년 8월 24일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성명’ 제3항에는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5항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대만은 앞서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자국 외국인 거류증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해당 표기가 포함된 항목 자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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