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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 등 일반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같은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자유로운 접견이 허용됐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접견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의 지시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일선 장군들의 방어권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5명은 구속 직후부터 일반인과의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상태다.군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
민주당, 당시 현장 CCTV 공개본관 지하 1층 5분48초간 단전계엄 해제 의결 저지 시도 ‘증거’윤 측 “곽종근 지시로 생긴 일”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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