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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 일자리를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중앙정부, 지자체 직접일자리는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직접일자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뜻한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부는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등을 신속 집행하고, 2월...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행정관 절반가량이 최근 당으로 복귀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을 두고 대통령실이 18일 “완전한 허위”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이들을 일괄적으로 당에 복귀시킬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여당 사무처 출신 행정관 다수를 당으로 복귀시켰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파견돼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17명 중에서 지난 17일 자로 당에 복귀한 사람은 2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으로 복귀한 2명은 지난해 11월 말 이미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인사가 어제(17일)자로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했던 직원들이어서 이미 2년 반가량을 근무한 채로 복귀 의사를 밝혔을 뿐, 12·3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