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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결심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는 당시 현장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전날 CBS유튜브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지통실)에 있던 군사경찰로부터 이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합참 지통실에 군사경찰이 들어가 있었나 본데, 결심지원실 옆에 있었다고 한다”라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깨고 (4일 새벽) 1시 반~2시 사이에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술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결심지원실 안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윤 대통령한테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결심지원실) 안에서 마셨는지 대통령실에서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이 군사경찰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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